공사 관련 법령

전기공사

전기공사업법

• 전기공사 시공에 관련된 법적사항을 정의해 놓았으며, 특히 분리발주의 근거를 담고 있음. 

전력기술관리법

• 전기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하여 정의해 놓았으며, 상세내용은 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참조하여 감리 시 기술자 등급 등을 선정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