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법령
전기공사
분야
- 전기공사 시공에 관련된 법적사항을 정의해 놓았으며, 특히 분리발주의 근거를 담고 있음.
- 전기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하여 정의해 놓았으며, 감리 시 기술자 등급 선정기준 등 상세내용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참조하여함
- 참고로 우리 대학은 수배전설비 교체 시에는 "종합감리업"을 득한 업체에 감리를 맡겨야 함. "전문감리업"은 5천킬로와트 이하의 수전설비에서만 가능
-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의해 놓았으며, 세부내용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등을 참조
통신분야
- 정보통신공사 시공 및 설계, 감리,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에 관련된 법적사항을 정의해 놓았음.